순직 군인 유족에 보상절차 안 알려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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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9988

"재해보상금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순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예우의 관점에서 불친절했다고 볼 수는 있다"
"담당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단지 불친절일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