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헌법재판소 변론 요약본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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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 측, 비상계엄 선포 배경 설명 진행 중
2.대통령 측 "야당 무분별 예산삭감, 국헌문란 행위"
3.대통령 측 "지난 정부 탈원전 에너지 기반 붕괴"
4.대통령 측 "검·경 특경비 등 예산 0원…수사 방해"
5.대통령 측 "민주당 예산삭감, 고스란히 국민 피해"
6.대통령 측 "R&D·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삭감"



7.대통령 측 "결코 법조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
8.대통령 측 "한동훈·우원식 체포 지시한 적 없다"
9.대통령 측 "정치인 체포 지시, 황당한 가짜뉴스"



10.'포고령 1호' 증거조사 전 대통령 측 답변 진행
11.대통령 측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없었다"
12.대통령 측 "포고령 1호, 계엄 형태 갖추기 위한 것"
13."포고령 제1호는 국회 불법 행동을 금지 위한 것"
14."포고령 1호, 정상적인 의정활동 금지위한 것 아냐"
15.윤 대통령, 변론 중 여러 차례 변호사와 의견 교류



16.헌재 "증거정리 뒤 채택 증거 조사 순서로 진행"
17.이상민 행안부 장관·박춘섭 경제수석 증인 채택



18.윤 대통령, 본격 시작 앞서 소추사유 관련 의견진술
19.윤 대통령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시게 해 송구"
20.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와"
21.윤 대통령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 위해 존재"
22.윤 대통령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다"


23.윤 대통령,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착용하고 입정
24."피청구인 본인 나왔습니까" 질문에 고개 숙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