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헌법 교수 피셜 “영장 문제 있다” January 05, 2025 ...."법관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합니까?”1.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내란 수사명목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음2. 예외조항이 별도로 입법이 되어있지 않는 한, 판사가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