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1981년 대법원 5.18 판결 내용

1. 1981년 대법원은 5.18은 폭동이라며
관련 주범들한테 사형, 무기징역 선고

2. 그러나 1993년 김영삼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우김

3.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나줘버린
1997년 재심에서 주범들이 무죄 판결받음